경사노위에서 합의 후 국회 입법과정 거칠지 놓고 여야 이견

실태조사 통해 어떤 업종 확대 필요한지 판단해 대책 마련



여·야·정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한을 정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 언제 입법을 완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4당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데 찬성한 만큼 입법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아니면 이에 앞서 노사 간 조율을 거쳐 국회로 보낼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사실상 청와대가 수용했다"며 최대한 서둘러 탄력근로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연내 입법은 쉽지 않다. 시기 뿐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노사 간 치열하게 대립 할 가능성이 높아 일정부분 합의가 가능할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이번 여야정 합의에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보이콧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해법을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적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부 후속조치는) 논의를 어떻게 할지에 달려있다"며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서 일정부분 합의되면 국회에 넘길지,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가 참여할지,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환노위에서 논의할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상황에 따라 후속조치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초부터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 현장 실태를 조사 중이다. 11월 중순 께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어떤 업종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