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에 이어 이번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초중고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5일 청주시 문의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별관 회의실에서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감사관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1차적으로 오는 1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고와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범위는 2013년부터 감사가 완료된 올해 감사 결과까지 적발한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의 전문이다.

감사협의회장인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실명 공개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금의 사적 사용 등 유치원 회계의 부정 사용과 운영이 문제였다면 학교 현장의 감사 결과는 시험 문제,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은 “감사를 통해 적발한 사안이 시정되거나 개선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실명 공개로 지적 사안이 개선되는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모든 국민과 학부모, 교육기관 구성원이 감사와 처분 수위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에 대한 판단과 처분의 경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함께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여기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학사가 잘못되면 피해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 및 직속기관 실명 공개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구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생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