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단체장 일부 공약 폐기… 선거용 논란
충북 자치단체장 일부 공약 폐기… 선거용 논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1.04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야구장 등 예산확보 어렵고 실현가능성 낮다 이유로 배제
같은 당 소속 공동공약 불구 파기 … 표 얻기 위한 수단일뿐 지적
첨부용. 충북 청주시는 1일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등 지역 내 낡은 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6.11.1. (사진=청주시 제공)
첨부용. 충북 청주시는 1일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등 지역 내 낡은 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6.11.1. (사진=청주시 제공)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이 민선 7기 이행할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하면서 선거 때 약속한 일부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공약을 폐기하면서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따르면 청주야구장 건립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청주시가 공약에서 빼자 충북도 역시 사실상 공약에서 배제했다.

한화이글스 경기 확대와 보조구장 신설 등을 기대했던 야구 동호인과 팬들이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증평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약속도 공약에서 빠졌다.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 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와 군의 이런 결정에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출산율 1위인 증평의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위해 청주 등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큰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괴산 조령산 도립공원 사업 공약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진천지역에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유치, 국립한국체육대학교 분교 설치 등도 무산됐다. 군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공약에서 빼버렸다. 이들 사업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같은 당 소속 해당 시장·군수들의 공동 공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 지사와 당선된 단체장들이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꺼낸 `반짝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다른 지자체도 파기한 공약이 수두룩하다. 음성군은 대소터미널 확장 이전과 LED식물공장 시범단지 조성 등을 민선 7기 공약에서 슬그머니 제외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것인데 사전 조사와 검토 등 없이 표를 얻기 위해 공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동군은 미래직업 체험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부서는 사업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옥천군의 군북미니신도시 사업도 공약에서 빠졌다. 실현 가능한 쪽으로 계획을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서민 근로자 및 청년주택 건설로 확대 변경됐다.

충주시의 하방교 재가설·중부내륙선철도 지중화와 단양군의 군립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 24시간 영유아 돌보미, 세계 지질예술 공원 조성 등도 공약에서 제외됐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약을 채택한 결과란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선거 후보자들이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단지 표를 얻기 위해 공약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