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 KTX 세종역 신설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역 신설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예타 조사 면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시청 정례브리핑에서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는데 공식적으로 지침을 받은 일은 없다”며 “확정되면 검토할 사안이고 KTX 세종역을 예외규정으로 활용해 포함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KTX 세종역 신설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예타 조사가 면제된다면 충북의 저지 노력은 더욱 힘겨워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과 원강선(원주~강릉) 고속철도 등에 대해서만 예타 조사를 면제해줬을 정도로 예타 조사 면제에 인색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 선정에 나선 것일까. 충북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역할에 무게를 두고 보는 시각이 많다.

KTX 세종역 신설은 이해찬 대표의 대표적 지역 공약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가늠하는 비용대비편익(B/C)이 0.59에 그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데다 충북이 역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가 대전 유성구 등의 수요를 포함시켜 예타 조사를 재추진할 방침을 밝혔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과 경남 등에서 현안 사업에 예타 조사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서자 이 대표가 정부를 설득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 선정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온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강호축 예타 면제를 건의하는 자리에서 이 대표가 예타 면제 요구 사업들을 묶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에 사업 검토를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건의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예타 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대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연말까지 확정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대표가 예타 조사 통과가 불투명한 KTX 세종역 신설의 돌파구로 예타 조사 면제 카드를 정부에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KTX 세종역 신설 저지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예타 조사 면제에 충북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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