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2018~2022년)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물가 상승률을 뺀 한 가마니(80㎏)당 18만8192원으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을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변동직불금)의 기준가격이다. 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5년에 한 번씩 재설정한다.
정부가 제안한 18만8192원은 2013~2017년까지 적용한 현 목표가격 18만8000원보다 고작 192원 오른 액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1만원뿐 아니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공공연히 밝혀온 `19만4000원+α'를 훨씬 밑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며 “농업인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국회 단계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달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전했다.
결국 국회가 물가 상승률 반영 처리의 공을 넘겨받았지만, 정당 간 이견이 커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 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한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연간 1조1600억여 원의 농업보조금을 손보지 않고 목표가격만 변경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분은 늘어나되, 중·소 농업인의 소득 보전이 미흡해져 농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쌀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이 쌀 직불금의 38.3%를 수령하고 있다. 전체 농가의 72.3%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의 수령 비율은 28.8%에 그친다.
타 작물 재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전체 농가 중 쌀 농가의 비중은 직불제 도입 당시인 2005년 74%에서 지난해 56%로 낮아졌지만, 농업직불금 총액의 81%가 쌀 농가에 지급되고 있다. 균형 있는 식량 작물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게 해 곡물 자급률 하락의 주 원인이 된다.
이에 정부는 재배 작물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쌀 농가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재배 면적이 넓을수록 단가를 낮추는 역진적 체계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의 적정 수준의 의무도 부여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