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고용세습, 전수조사는 셀프조사...국정조사해야"
김병준 "고용세습, 전수조사는 셀프조사...국정조사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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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정부가 추진단을 만들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에 대해 "전수조사는 환영하지만 셀프조사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고용세습 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사회는 단순히 고용세습이 있다는 걸 밝혀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신(新) 권력 주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신권력은 말로는 전부 정의롭다고 하면서 정의를 부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자녀의 취업사례를 설명하며 고용세습 논란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제 큰 아이가 공공기관에 들어가 보려고 서류를 여러 번 냈다"며 "서류심사와 필기는 합격했지만 면접에 들어가면 연거푸 떨어져 결국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결국 알고 보니 짬짜미 채용이 불러일으킨 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결국 공공기관과 대기업 노조의 리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채용시장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은 우리보다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해서 노력하지만 일자리가 없다. 게다가 이 정부는 떡고물이랍시고 2~3개월 단기일자리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심재철 의원은 "(일자리) 도둑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수조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에서 필요한 국정조사도 당연히 해야 한다. 또 고용구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노동개혁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부와 기회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자들에게 그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불공정이 발생한다고 본다"며 "고용세습, 일자리 도둑질 문제를 끝까지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전창열 한국대학생포럼 학술국장, 오도현 자유로정렬 대표, 이황헌 충남대 학생, 임승호 고려대 학생 등이 참석했다.



전창열 학술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떳떳한지 묻고 싶다"며 "정부와 여당도 청년들의 꿈을 농락하고 국민신뢰를 저버린 이번 사태를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당시 채용을 취소하는 엄중함을 보여줬듯이 이번 공공기관 채용문제도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주희 사회실장은 "이번 정부가 청년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주고 희망사다리를 건네준다고 했는데 결국 던져줬던 기회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누군가에게는 썩은 동아줄을 주면서 그걸 잡고 올라가라고 한 것은 청년을 기만한 게 아닌가 싶어 분노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오 소장은 "범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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