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공립대 도덕적 해이 심각
충청권 국·공립대 도덕적 해이 심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0.25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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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6개大 부패사건 적발 … 교원대 19건 전국 2위
논문표절·공금횡령·제자 인건비 부당사용 등 매년 증가
첨부용. 19일 경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8.10.19 /뉴시스
첨부용. 19일 경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8.10.19 /뉴시스

 

# 사례1 재단 대표로 있는 인천대 모 교수는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전시기획 경험이 없는 업체와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해 40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478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 사례2 목포대의 모 교수는 연구 과제를 수임한 후 학생연구원의 명의계좌로 인건비, 수당을 합쳐 1억9000여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학생들에게 456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1억4000여만원을 편취했다.

국공립대학교 교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징계년도 기준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24개의 대학에서 내·외부 감사 및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부패사건은 218건이었다. 부패금액은 45억8649만원에 달했다.

국립대의 부패사건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부패사건은 63건이 발생했으나 2017년 99건으로 57% 늘었다. 부패금액은 2015년 12억4649만원에서 2017년 24억4561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기타분류를 제외하고 예산외 목적의 사용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과제 부당수행 20건, 금품수수· 공금횡령 각 20건, 논문표절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금액별로 살펴보면, 공금횡령이 10억92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청권에서는 한국교원대(19건)가 부산대(5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충청권에서는 공주대(6건 5069만원), 충남대(10건 3억4395만원), 충북대(1건), 한국교통대(11건), 한국교원대(19건 6851만원), 한밭대(2건 1000만원) 등 6개 대학이 적발됐다.

김현아 의원은 “국공립대에서 논문표절이나 공금횡령은 물론 교수 본인이 가르치는 제자의 인건비를 부당사용하거나 연구비를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교육계 스스로 자성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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