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15만원으로 ↑
정부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 연내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채용 기간이 1개월~1년짜리 `단기 일자리'다.
정부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로 쓴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받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늘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2만원을 올려 월 1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액이 대폭 늘어나는 게 불가피해 보이지만 올해 정부 예산 2조9708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정해진 일자리안정자금 연간 예산 한도는 3조원이다.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청·장년층 실업자 3만5000명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대상자 수는 현행 19만명에서 22만명으로 3만명 확대한다.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지원 카드인 `내일배움카드'는 5000명(24만→24만5000명)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