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열람석 확보 의무 외면도 수두룩
충북소재 대학들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의 학비를 감면하는 규정과 도서관 열람석 보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회계년도 학비감면 미준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대학교 학부 6곳과 대학원 19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층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58개 대학에 달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충북에서는 한국교통대학교(국립)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충북도립대학(공립)과 유원대학교(사립)가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최고의 지성인 상아탑의 원천이기도 한 도서관 열람석 확보 의무마저 외면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년 4년제 대학 도서관 열람석 규정 준수 현황'을 보면 조사 대상인 4년제 대학 212개 중 열람실 좌석 보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이 44개 (20.8%)에 달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생 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학생정원이 4100명인 중원대학교(사립)가 586석의 열람석만 확보해 학생정원 대비 열람석 보유율은 고작 14.3%로 규정에도 미치지 못했다.
4180명이 학생정원인 유원대학교(사립)도 700석의 열람석만 확보해 16.7%의 열람석 보유율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학생정원이 3918명인 극동대학교(사립)는 851명의 열람석을 확보해 21.7%의 열람석 확보율로 간신히 기준선을 넘겼다.
1만1717명이 정원인 충북대학교(국립)도 2616명(22.3%)의 열람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7600명이 정원인 세명대학교(사립)도 1757명(23.1%)의 열람석만을 확보했다.
7929명이 정원인 한국교통대학교(국립)도 1919명(24.2%)의 열람석을, 6588명이 정원인 서원대학교(사립)도 1702명(25.8%)의 열람석만 갖췄다.
청주대학교(사립)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1만1005명의 정원대비 26.1%인 2870명의 열람석만 확보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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