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평양 선언 비준, 국회·국민 패싱" 반발
野 "평양 선언 비준, 국회·국민 패싱" 반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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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이언주·나경원 SNS 통해 비판
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경제지원에 안달 난 듯 호들갑을 떨더니 비준 절차를 명시한 헌법 조항도 깡그리 무시했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 60조 1항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은 '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보란 듯 헌법을 무시했고 국회를 패싱 했다. 이는 명백한 국민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 헌법 1조 애용자"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헌법조문만 입버릇처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1조만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문 대통령"이라며 "국회 건너뛰고 국민까지 패싱하는 문재인식 독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는 판문점선언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더니 그와 대동소이한 평양 선언은 왜 필요 없는가? 국회 동의가 어려울 듯하니 아예 무시하기로 했는가"라며 "국회 동의를 구해서 공론화하고 내용을 샅샅이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부담됐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군사합의서야말로 멋대로 비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아닌가"라며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난처해지니 그냥 해치우기로 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감행하는 집권세력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두렵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확인된 것은 오히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럽 각국의 확고한 비핵화 우선 입장"이라며 "면전에서 한 방 먹었음에도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더니 국회도, 야당도, 군사 합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도 모두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속으로 내달리는 문재인 정부 마이웨이가 가져올 남북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평양 선언 등 비준안 재가와 관련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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