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0~400만원 이용자 40.7%…600만원 이상도 17.8%

40~50대가 주로 이용…8.9%는 불법추심 경험



'관리 사각지대'로 꼽히는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추정치를 내놓았다. 일부 이자율이 100%를 웃도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이용자는 50만명을 넘었고, 규모는 7조원에 육박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은 6조8000억원, 이용자는 약 52만명으로 추정됐다.



전국민의 약 1.3%가 불법 사금융시장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국민의 0.2%인 4만9000명은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에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금융시장은 당국의 시야 밖에 있다. 정부가 설정한 금리 상한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불법 사금융 금리는 낮게는 10%, 높게는 1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시점인 지난해 말 법정 최고금리는 27.9%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안에 있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63.4% 수준에 불과했다. 반대로 이용자의 36.6%가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66%가 넘는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2.0% 수준이며, 100%가 넘는 경우는 0.9%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을 보면 남성 이용자가 62.5로 여성(37.5%)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고, 생활자금이 34.4%, 타대출금 상환이 14.2%로 뒤를 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소득 200~300만원인 경우가 20.9%, 300~400만원인 경우가 19.8%였다.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한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월소득이 6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비중도 17.8%나 됐다. 당국은 소득 포착이 어렵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로 추정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50대 비중이 53.7%에 달했고, 60대 이상 노령층의 비중도 26.8%나 됐다. 60대 이상 이용자 중에서는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가운데 25.7%는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특히 불법 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5.1%는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됐다.



협박에 노출되는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한 비율은 8.9%나 됐다. 하지만 보복 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의 사유로 신고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4.9%나 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정책 지원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약 60%가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평균인 31.2%의 2배 수준이다.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75.1%로, 등록대부나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57.1%)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 지원정책을 알면서도 불법 사금융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우려하는 부분은 시장여건 악화로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현재 등록대부 시장 이용자는 78만명, 대출잔액은 16조7000억원 수준이다.



당국은 올해부터 매년 정례 실태조사를 진행해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키로 했다.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형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보완도 추진한다.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