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놓고 여야 의원 질문 쏟아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놓고 여야 의원 질문 쏟아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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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 열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반발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국세청이 꺼내든 세정지원책을 놓고 질의를 쏟아냈다.



23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다.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혜택은 뭐라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세금 납부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명에 한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와 세무신고 내용 확인(사후검증)을 유예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박 청장은 '국세청의 세금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냐'는 질문에는 "올해 상반기에 1만8400건 정도 된다"며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R&D,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원, 영세기업에 대해 자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수년째 이어진 대구·경북의 경기 하락세를 짚으며 "세정지원책도 좋지만 자동차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의 타격이 커 지역에 맞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대구의 1인당 GRDP는 26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대구의 경우 대기업이 없어 중소기업의 수입을 늘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 선정과 절차에 대한 의문도 잇따랐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1조3473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조9017억원에 달해 수혜대상이 늘어난다.



박 청장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혜대상 중 대구지역 미신청 가구가 4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소외 가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문에 "주로 신청안내문과 전화, 문자메시지로 홍보하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소외 가구가 발생한 데 대해 현행 수혜대상 모집방식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은 철저한 신고주의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며 "소득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인데 가정부, 일용직 등은 수입이 잡히지 않아 철저한 가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청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제출받는 가구 자료를 토대로 신규 조사해 지급대상을 선정한다"면서 "수혜대상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해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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