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署 여경 강압 감찰 문제 주요 쟁점될 듯
국회 행정안전위회는 23일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충북도 국감에서는 제천 화재 참사 때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건물에 대한 부실 점검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부족한 소방공무원 증원 필요성도 집중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무원 범죄 및 징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충북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국회 행안위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 지자체 소속 공무원 1270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 기간에 성매매 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12명에 달한다. 2014년 3명, 2015년 1명, 2016년과 2017년 각각 4명이다.
충북의 높은 자살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육미선 충북도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충북에서는 5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32.8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 25.6명보다 7.2명이 더 많다.
이와 함께 KTX 세종역 신설 논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예마스터십 등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위원회 등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이어 3년 만에 열리는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충주경찰서 여경 강압 감찰'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로 피 경사가 숨진 지 1년이 되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6일 익명의 투서로 강압 감찰을 받은 충주서 피모 경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5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5월 감찰을 담당했던 A경감과 익명투서자 B경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와 함께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국감 단골 메뉴인 치안종합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청이 매년 전국 지방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치안종합성과에서 충북청은 지난해 전년보다 4계단 하락한 13위(자체분석)로 추락했다.
이 밖에 최근 제천경찰서 경찰관이 강원도 원주시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된 사건, 지역 각종 범죄 발생 증감과 교통사고 등 생활 밀접 치안현황,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예방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형모·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