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제발 찾지 말아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제발 찾지 말아주세요”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0.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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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 전년比 2배 ↑ 증가
충북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을 요청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충북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건수는 96건이다. 전년(44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지난 8월 기준)만 해도 77건의 제한 신청이 접수, 지난해 전체 건수의 80.2%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접수된 제한 신청 건수는 269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55건, 2015년 1252건, 2016년 161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소를 달리할 경우 주민등록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 제한 신청을 하는 건 `제발 우리를 찾지 말라'는 생존의 요청”이라며 “제한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2015~2017년)간 전국에서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4만626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두 번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7134명이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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