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 이제는 도민 역량 결집만 남았다
강호축, 이제는 도민 역량 결집만 남았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0.21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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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형모 취재1팀장(부국장)
이형모 취재1팀장(부국장)

 

국정감사는 국회가 직접 국정에 관해 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현대 의회가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권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정된 권한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61조는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의 수단으로서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잘못은 없는지 따지고 파고들며 칭찬보다는 질책이,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한다. 특히 야당이 피감기관을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정감사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홍보하는데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날카로운 질문과 문제점을 들춰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질책과 호통 대신 훈훈한 칭찬과 격려가 이어지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이시종 지사는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위한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어필했고 이에 대해 국감 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강호동만큼 강호축이 유명해 졌다”고 말해 국감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으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강호축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강호축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이 지사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심지어 이 지사의 역량으로 여야 간사를 움직여 충북도가 국감을 유치한 것 아니냐는 발언까지 나왔다.

사실 충북도는 이번 국감에 임하면서 질책은 달게 받되 지역현안 해결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다. 비록 당정협의회처럼 예산을 따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지적도 있기는 했지만 충북도의 전략은 주요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등 강호축 개발의 명분과 추진 동력을 얻어내는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충북도에 대한 국토위의 국정감사는 이시종 지사 특유의 추진력과 달라진 정치적 위상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선거달인', `정치 대선배', `충청권 어른'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 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정부, 여당, 국회의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렇다고 낙관만 하며 손 놓고 있을 상황은 결코 아니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도나 정치권만 믿고 맡겨 둘 일만은 아니다. 도민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충북은 KTX 오송분기역 유치 때 도민 역량 결집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있다.

가까이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 유치의 사례도 있다.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고 포기하지 않고 호남 주민들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해야 하는 당위성과 논리는 정부, 여당, 국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의 적절하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충북 범도민 협의체도 출범했다.

역량 결집의 구심체가 만들어진 만큼 도민들이 힘을 보태는 일만 남았다. 떼를 쓴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100년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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