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충북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인데 향후 수도권 규제 논의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청원)과 균형발전국민포럼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걸림돌이 된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될 뿐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이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에서도 거둬야 한다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옥천)은 과밀부담금을 서울시에 나눠주지 말고 전액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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