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한 충북의 급식지원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의원 (바른미래당·경기 수원시갑·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 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현황'을 보면 전국 570만9000여 명의 학생 중 471만2000명이 지원을 받아 평균 지원율은 82.5%에 달했다.

인천과 세종, 전북, 전남 등 4곳은 100%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강원(99.7%)과 광주(91.8%)의 지원율이 90%를 넘어섰다.

반대로 충북은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7만8000명의 학생 중 13만7000명만 무상급식 지원을 받아 지원율은 평균에도 못 미친 77%에 그쳤다.

충북은 현재 국·공·사립 초·중·특수학교 전체와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읍 이하 셋째 이상 자녀)으로 대상을 한정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원율은 대구(69.2%)와 경북(73.2%), 서울(72.3%)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충북은 2019년부터 국·공·사립 초·중·고(자사고 제외)·특수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분담률을 놓고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야 한다.

지난 3월 15일 기준으로 충북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살펴보면 1152억원 중 교육청이 754억원(65.5%)을 부담해 전국 교육청의 평균 분담률(61.8%)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도내 지자체는 398억원(34.5%)을 부담해 전국 지자체 평균 분담률(38.2%)보다 낮았다.

충청권 교육청 중 세종(50%)과 충남(53%), 대전(55%)이 무상급식 재원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는 것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찬열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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