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강호축의 핵심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면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예타제도는 경제성 분석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충북도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84.7㎞)로 현재 시속 120㎞를 23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송·제천·원주를 연결해 호남~충북~강원을 연결해 국가 X축 교통망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에는 약 1조3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충북도가 이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강호축(호남~충북~강원)을 완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호남과 강원간 끊어진 국토교통만을 연결하자는 것이다.

특히 도는 강호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오송역을 향후 유라시아로 가는 철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예타에서 발목이 잡혀 이 사업은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타제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한 결정을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예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의 평가 항목을 분석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 경제성 분석 B/C다.

장래에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으로 B/C가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도 경제성(B/C)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구간이나 구간별로 나눠 예타를 진행해도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 도의 예상이다.

따라서 도는 공공청사·교정시설, 문화재복원, 국방, 남북교류협력, 재난예방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들어 이 사업에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경제성만 따지면 수요 확보에 불리한 비수도권 지역은 제대로된 SOC 건설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정부와 여당,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특히 예타 없이 추진한 사업 사례가 있어 도의 요구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의 B/C는 0.48로 경제성이 낮게 나왔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후 예타없이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 예타를 면제하면서 경부·호남선의 고속철도망 완성 및 장래 철도망 연계성 제고,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및 상대적 낙후지역인 전남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등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원강선(원주~강릉) 고속철도도 예타를 면제받았다.

지난 2007년 예타를 했을 당시 이 노선은 B/C가 0.287로 사실상 사업이 어려웠으나 2008년 정부가 국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예타가 면제됐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명분이었다.

현재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외에도 경남도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에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등 전국적으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월 이시종 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 중 일부는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와 청와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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