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태양광 법인쪼개기 급증”
정우택 의원 “태양광 법인쪼개기 급증”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0.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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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비용 5배 증가… REC가중치 등 제도 개선 촉구

 

태양광 발전의 용량에 따른 발전사업자 인증서(REC) 가중치의 차등지원으로 발전사업자들의 `법인쪼개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상당·사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단일접속(1000kW×1개)하는 비용이 1700만원인 반면 이를 10개로 분할(100kW)해 접속할 경우에는 8300만원으로 단일접속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고 있다.

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치유형, 설치용량, 에너지별로 REC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REC가중치를 용량별로 구분하다 보니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태양광사업자들이 용량을 쪼개서 일명 `법인쪼개기'를 통해 계통접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접속보장이 돼 있는 1MW 이하 태양광 발전에 대해 REC가중치를 일치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력계통 건전성을 확보하고 분할접속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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