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선 지중화사업 `지방은 없다'
한전 전선 지중화사업 `지방은 없다'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10.17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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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현장
이종배 의원 “한전 - 지자체 사업비 5대 5 일괄 분담”
충북 지중화율 9.3% 불구 예산 부족 탓 요청도 못해
지방재정 따른 매칭비율 차등 적용 등 대안 마련 시급

 

한국전력공사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방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7일 이종배 의원(충주·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사진)은 한전이 지역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지중화율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선 지중화사업 사업비는 한전과 모든 지자체가 일괄해 5:5로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 자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중화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 요청 자체를 못한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중화율 상위 9개 지자체와 재정자립도 상위 9개 지자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의 지자체별 지중화 및 재정자립도에 의하면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58.6%를 보였다. 이어 대전 54.4%, 부산 40.5%, 인천 38.1%, 광주 34.4%, 대구 30.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6.3%를 기록했다. 전남과 강원이 7.9%, 8.4%로 지중화율이 낮았으며, 충북도 9.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비 5:5 매칭은 지중화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강남구와 같이 `부유한' 지자체에는 전봇대 없는 깨끗한 거리가 늘어날 것이고 `가난한' 지자체 길거리에는 널부러진 전선만 보이게 될 것”이라며 김종갑 한전 사장을 다그쳤다.

그러면서 “한전도 재정자립도 상황에 따라 매칭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지방재정에 따라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처리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 비율이 서울 30%, 광역시 40%, 지방은 50%로 구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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