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시의원들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건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강원과 호남을 이어 경부축 중심 국토 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의회는 “국토 X축 교통망의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충북과 160만 도민이 염원하는 가장 큰 숙원이며 충북의 백년대계가 달린 중요한 현안”이라며 “22만 충주시민과 함께 (사업추진에)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 시·군 시장·군수도 전날 같은 장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 불균형 해소와 낙후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는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예타 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부축 위주의 개발은 극심한 지역별 경제력 편차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은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시속 120㎞인 기존 충북선 철도의 속도를 230㎞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1단계 청주공항~충주(52.7㎞)와 2단계 충주~제천(32㎞)으로 나눠 진행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2016년 기획재정부는 철도 이용자 부족 등 경제성 저조를 이유로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단계 사업 구간 예타를 시작했으나 2년이 다 되도록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예타 기간이 길어질수록 통과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게 정설이다. KDI는 비용대비 편익률(B/C)이 1이상이어야 사업추진 의견을 낸다.

정부는 호남고속철도와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B/C가 0.28~0.31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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