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유명무실' 취업률 저하 현실화 `전전긍긍'
특성화고 현장실습 `유명무실' 취업률 저하 현실화 `전전긍긍'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0.16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특성화고 학생 사망사건 후 관련법 강화 불구
충북 9월 기준 현장실습 학생 9명·선도기업 8곳 그쳐
직업계고 취업률 2015년 49% → 2017년 29% 급감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제주도 특성화고에 다니던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사건의 여파가 심각하다.

정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을 강화해 학습 중심으로 개선했지만 정작 업체에서는 현장 실습 학생 받기를 꺼리면서 취업률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2016~2018.9)'에 따르면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현장학습 대상 학생 10만1190명의 1%인 1004명에 불과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현장 실습 참여 대상은 26교 4725명 가운데 0.2%인 9명으로 조사됐다. 현장 실습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선도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은 지난 2016년의 경우 26교 5229명 가운데 50.2%인 2623명이 1131개 업체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4853명의 대상 학생 가운데 36.6%인 1774명이 714개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다.

충남교육청이라고 사정이 나을리 없다.

충남은 지난해 업체 1197곳이 참여해 실습 참여 대상 학생(5231명) 가운데 46.5%인 2435명이 현장실습을 했다. 그러나 올해는 37교 특성화고 학생 5305명 가운데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0.2%인 8명에 불과했고, 참여기업은 4곳에 그쳤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2016년 59.5%에 달하던 학생참여율은 지난해 8.7%로 급감했고, 올해는 참여기업이 한곳도 없어 현장실습생조차 한 명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현장실습생 수는 2016년 6만4433명(참여율 59.1%)에 달했다. 제주도 특성화고 학생 사망 사건이 터진 지난해에는 4만 7461명(참여율 45.7%)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현장실습생은 1%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은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기준법이 아닌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라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야간근무도 할 수 없고, 1일 7시간 초과 근무도 금지됐다. 업체에서는 실습생을 지도할 전담 직원을 배정토록 했다. 또한 현장실습 참여 업체는 시·도교육청에서 구성한 선도기업선정협의회 실사를 통과한 업체로 제한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교육부는 취업 수요자 조사를 거쳐 학생1신당 월 20~30만원의 실습비를 배정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 초 취업수요조사를 한 결과 4725명 가운데 890명이 취업 의사를 밝혀 교육부로부터 1억6920만원을 배정받았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 학생 사건을 계기로 시도 평가에서 특성화고 취업률 항목이 모두 배제됐고 정부의 제도 개선도 이뤄졌지만 문제는 취업률”이라며 “현장실습학생을 수용할 업체 발굴도 어려워 취업률 저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북 직업계고(23개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2017학년도 29%로 2년 전인 2015학년도의 49%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