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서 與 보좌진 특채 공격…여당 "정치공세" 반발
野, 정무위서 與 보좌진 특채 공격…여당 "정치공세" 반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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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여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 정책전문위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특혜로 몰아가며 "삼권분립을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맞섰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 등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여당 제윤경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채용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원회에는 민병두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우원식 의원 보좌진, 권익위에는 제윤경 의원 보좌진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예결위 심사 때 장관급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를 만들자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여당 의원실 보좌진을 채용한 것이다"며 이건 당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4명 정책보좌관 가운데 14명이 여당 의원실 비서진으로 채워졌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장관 보좌관이 아니라 5급으로 신설된 정책자문관이다"면서 "특정 정당에서 이렇게 가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다"면서 "실력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능력 없는 사람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는 행정부, 국회, 청와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보탰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될 수 있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을 정부가 필요로 해서 정책보좌관으로 가는게 문제일까 싶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2013년 11월 정책보좌관이 10여 명이 당에서 갔지만,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실명을 거론하면서 동료의원에 대한 망신주기나 정치공세를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파행이나 동료의원과 근거 없는 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면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원 보좌관 출신인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역대 장관 보좌관으로 국회 보좌진들이 차출돼서 많이 갔다"며 "개인이 선택해서 가는 게 많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회 젊은 분들을 죽이는 일종의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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