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위해 필요한 사업 … 면제 대상 유력 거론”
충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예타 면제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종 지사는 14일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를 건의하기 위해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 대표가 이들 사업을 묶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와 청와대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경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충북선과 호남선 등을 통칭해 이 철로를 강호선으로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묻기도 했다”며 “현재 예타 면제가 가장 유력한 사업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거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의 핵심이다. 철도가 고속화돼야 호남과 강원을 잇는 고속 교통망이 완성된다.
이 사업은 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1단계인 청주국제공항~충주 구간(52.7㎞)과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된다.
충북선 고속화는 2014년부터 추진됐으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사전 조사에서 B/C가 0.88이 나왔기 때문이다. 통상 편익률이 `1'이 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1단계 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수정 등을 거치면서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예타 기간이 장기화하며 내년 예산 확보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런 상황서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이 같은 과정을 건너뛰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완료되면 강호선(강원~충청~호남) 철도가 구축돼 목포에서 강릉까지 소요시간이 5시간 32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