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택이 중요, 금리인상과 무역전쟁 귀추 봐야

"한국 정부는 실물경제 살리고 사태 심각하게 봐야"



"전세계 부채 규모 급증했다.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급 자본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지난 주 증시가 폭락한 '검은 목요일' 이후 금융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미중 무역전쟁 속에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글로벌 긴축기조, 미국 금리 정책으로 금융위기 가능성 충분



우선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세계 긴축기조로 글로벌 금융위기 올 여지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큰 태풍 정도는 아니어도 폭우 정도의 위험은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인 글로벌 트랜드가 유동성 흡수이기 때문에 실물시장에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0년 전 금융위기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세계 각국이 금리인상, 재정정책 등 긴축기조로 시중의 유동성(현금)을 급격하게 흡수할 경우 부동산과 같은 실물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를 가장 우려했다. 성 교수는 "미국의 실물경기 회복을 넘어서는 수준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미국 경제가 불안해지고 그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는 신흥국 사이의 금융위기가 논의됐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급격해질 경우 전체 글로벌 시장에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승석 한국경제 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 미국과 일본의 장기 금리차로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자본시장이 불안할 때 일어나는 초기 증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위기상황으로 가기엔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다른 시그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행보에 금융위기 여부 갈려…2008년 리먼 사태 교훈 삼을까



현재 금융위기 발발의 관건이 되는 것은 미국의 행보다. 미 금리인상과 미·중 무역분쟁에서의 미국의 선택에 따라 상황은 변화할 수 있다.



다만 미 정부가 10년 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을 교훈삼아 금융위기까지 초래하지는 않도록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너무 자신있게 빠른 속도로 높여 자본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10년 전 금융위기 사태는 단기간에 2년간 8번씩 4%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학습을 했기 때문에 금융·무역 정책 조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에는 미국의 경제상황 악화가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지금은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는 상황이 다르고 미국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자신있게 카드를 꺼낼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韓, 실물 경기 살리고 사태 엄중하게 봐야"



금융위기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실물경기 위주로 정책을 보강하고 사태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성 교수는 "국내 실물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만한 부분은 자제해야 한다"며 "부동산에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 쪽 아파트 가격까지 하락시키는 등 실물 경기를 위축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과 이 교수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인식을 지적했다. 시장에 현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신호를 준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금리 같은 경우 가계부채 우려로 올리지 않은 것이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정부가 최대 실수한 건 우리 경제가 끄덕 없으며 절대 자본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금융당국이 현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외환보유량이 많고 학습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잘 대비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