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로 2012~2017년 한국 유통 대기업 경쟁력 악화

매출·영업익 날아가는 中, 뛰어가는 美·日, 뒷걸음치는 韓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이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유통 빅3사 경쟁력을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성장성 측면에서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중국 34.7%, 일본 7.5%, 미국 5.5%, 한국 -0.9%로 나타났다. 수익성 측면에서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중국 47.5%, 일본 3.6%, 미국 0.3%, 한국 -8.6%였다.



한경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유통 대기업 경쟁력은 날아가고, 일본과 미국은 뛰어가는 모양새라면 우리나라는 유통규제가 강화된 2012년 이후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장성의 격차로 인해 대기업 외연도 엇갈렸다.



중국 유통 빅 3사의 매출액은 2012년 1595억 위안에서 2017년 7078억 위안으로 4.4배 급증했다. 일본은 같은 기간 9.6조 엔에서 13.8조 엔으로 1.4배, 미국은 6067억 달러에서 7928억 달러로 1.3배 성장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유통사 매출액은 41.5조원에서 39.8조원으로 되레 축소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진입 및 영업규제가 없으며, 중국은 2015년 유통의 전자상거래화를 유도하는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1997년 미국이 일본정부의 유통규제를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계기로 영업 및 진입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한국은 2012년 이후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및 진입규제가 강화됐다.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유환익 상무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갑을 프레임'에 갇혀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 정책에 머무른 사이 유통기업들의 경쟁력은 급속히 훼손되고 유통산업은 구조적 침하 가능성에 직면했다"며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유통산업이 규제가 아닌 성장과 육성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국내 유통기업들이 글로벌 유통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