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이 4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외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더 빈번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불법유통 게시물은 43만건에 이르렀다. 이 중 삭제된 게시물은 37만건으로 6만건가량은 조치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만1000여건에서 지난해 11만5000여건으로 40% 이상 증가했다.올해는 7월 기준으로 7만8000 건 이상 탐지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외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게시물은 2014 1만8000여건에서 2017년에는 9만8000건으로 3년 새 5배 이상 폭증했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정보 등에 대한 불법유통 게시물이 국내 법 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국외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탐지되고 있다"며 "국외사이트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빠른 삭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탐지건수에 비해 삭제건수가 2016년을 제외하고 매해 1만 건 이상 차이가 났다"며 "웹사이트 운영자가 없이 방치된 경우 삭제요청을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삭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에 대해 웹사이트 운영자가 부재한 경우 등 삭제요청을 해도 조치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2차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