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청년의 주거난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 분석결과를 발표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 건수는 5만4893건이지만, 실제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만8465건(5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충북의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은 2014년 40%, 2015년 89.5%, 2016년 45.3%, 2017년 91.3%, 2018년 64.0%로 5년간 평균 57.8%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51.9%보다 높은 수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계약안내 통보 대비 전국 평균 계약률은 2016년이 46.6%로 가장 낮았고, 2017년에는 50%만이 계약에 성공했다”며 “2014년과 2015년의 계약률이 각각 58.3%, 55.0%인 것을 고려하면 과거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10가구 중 3가구가 주거 빈곤상태인 지금, 청년주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청년을 위해야 할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가 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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