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실상 첫 국감돌입…"실정 검증" vs "객관 평가"
文정부, 사실상 첫 국감돌입…"실정 검증" vs "객관 평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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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재앙막고, 미래여는, 민생파탄정권 심판국감"
바른미래 "바로잡는 국감"…평화·정의 '존재감 각인' 포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10일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국감에 임하는 기조를 내놓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정과 국정운영에 대해 명확하게 짚겠다는 기조를 보인 반면 집권여당은 객관적 평가를 강조하면서도 야당의 막무가내 공세에 대한 견제도 동시에 피력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평가하는 첫 국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진행됐던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열려서 전 정부의 정책 검증, 국정농단 여파에 대한 점검 등이 주요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 임하는 자세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 등을 내세워 강공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국정감사는 정책 주무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잘잘못을 평가받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그럼에도 정기국회 하루전날 2기 개각을 단행하고 허수아비 장관을 내세워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은혜 장관은 물론이고 국방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신출내기 장관들을 내세워 국민 앞에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겠단 것인지"라며 "문재인 정권이 어떤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야당은 반드시 문재인 실정과 정책실패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당은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각자 맡은바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끝장을 보는 집중력과 끈기로 문재인 정부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야당의 진면목을 보이겠다"고 선포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국감 현판식을 갖고 '바로잡는 국감'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감을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 현장, 망가진 경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과거형 국감을 지양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오락가락 교육정책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대책 ▲비겁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무모한 공무원 증원 등을 중점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원내에서 비교섭단체로 활동 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 이번 국감을 통해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경제, 민생, 평화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이번 국감에 임할 계획이다.



장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첫 번째로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불균형의 격차가 확대돼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이 나와야함에도 그에 관한 정책 수정이 없다. 이에 중점을 두고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최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긴장 완화가 진행되고 있고 평화 체제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하나하나 착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체제가 항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수"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완성이 정부만의 이익이 아니다. 국회도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라는 슬로건에 맞춰 이번 국감을 '고고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중심으로 객관적 평가를 하겠다면서도 야당이 막무가내 과장, 왜곡을 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우리나라 말씀 중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얘기가 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아가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기에 여당이지만 정부가 잘하는 일, 못하는 일 등을 객관적이고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는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중심으로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객관적 평가하는 국회가,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면서도 "야당에서는 국감을 통해 터무니없는, 말하자면 과장이나 왜곡,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부분도 냉정히 지적해서 올바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국감이 되길 바라겠다"고 보탰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30일부터는 국회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가 19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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