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재산·경영권 상속, 하청 문제 등 지적



민주노총은 10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총수 일가의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고질적인 병폐가 주요 쟁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 재벌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재벌의 뇌물수수 불법과 갑질 횡포에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앞에서 호통치고 뒤에서 손잡는 기만적 재벌개혁 쇼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벌은 대한민국이 천민자본주의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본구조이다. 심지어 영어사전에도 재벌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재돼 있을 정도"라며 "재벌은 해방 직후 정경유착 비리와 특혜로 성장했고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공기업 민영화, 부실기업 인수 등으로 덩치를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벌자본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아니라 경제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라며 "재벌들은 현금성 자산을 수백조원이나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하청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로 수조원씩 벌어들이는 일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다"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벌들이 손쉽게 3세, 4세로 재산·경영권 상속을 완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 결과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재벌사끼리 경쟁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은 재벌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사흘 동안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LG, 롯데, 한진, 금호아시아나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