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정면반박'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표현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SNS상 가짜뉴스 강력대응 방침을 앞서 시사한 것과 관련해 야권 중심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하다' 는 언론의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라고 규정하며 조직·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검경의 수사로 엄정 처벌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무회의에서 제기되면서 연기했다. 당시 문 대통령도 비공개회의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며 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