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손실액, 연간 최소 6259억원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미국의 관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수입품 코드를 위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보도했다.



미국에 수입된 모든 물품에는 10자리로 된 HTS 코드가 붙는다. 대상 품목은 총 1만8927개이다. 이 코드는 서로 다른 시장을 연결하고 상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공통언어라고 할 수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관세가 상승하면서, 이 코드가 관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실제로 오리건주의 한 목재수입상은 한 공급업자로부터 중국산 합판을 면세로 수입할 수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중국 산이면 관세가 붙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있냐고 물으니, 공급업자는 "걱정하지 말라. 중국산 표시들(Chinese markings)을 지우고 다른 코드로 선적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관세가 증가하자 업계에서는 제3국을 통해 물품환적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피하는 방법을 써왔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코드 오분류(code misclassification)' 방법이 인기를 끌면서 환적 방법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중국산 물품이 무관세로 미국 안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미국 세관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7월에 세관 당국이 중국산 수입품인데 코드 분류가 수상하게 돼있다고 판결한 건수는 146건이었다. 이는 6개월전과 비교하면 거의 3배나 늘어난 규모이다.



미국 상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생산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판매하는 덤핑도 지난해에 비해 60%나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 세관 당국과 무역 관련 변호사들은 중국 수출업자들이 미국 관세 대상 품목은 아예 관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바꿔치기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5%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강판을 세율이 낮은 터빈 부품으로 바꾸고, 82%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을 숯돌로 코드를 바꿔 수입하려했던 경우가 적발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한 무역 관계자는 WSJ에 위와같은 관세회피 방법들은 '스위칭 BL'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는 물품의 국적이나 관세 코드, 또는 이 두가지 모두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WSJ은 중국에서는 수입업자들이 알리바바그룹이 소유한 1688닷컴 플랫폼의 파생물인 '프렌즈 스루 커머스(Friends Through Commerce)'에서 코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이 사이트에 장량이란 사람이 "합판쟁반을 수출하고 싶은데 (관세)조사를 피할 수 있는 합판 관세 코드가 뭐냐"는 문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 유저가 "우리 회사가 도와 줄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미국 관리들은 이같은 관세 회피로 매년 미국이 입는 손실을 최소 5억5000만달러(약6259억원)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