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등 포함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이 1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만1403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조469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기간 1년이 넘고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 체납액 기준이 3억원 이상이었던 지난 2016년에는 총 1만6655만명이 13조3018억원을 체납했었다.



체납 규모별로는 '2억~5억원' 1만6931명(79.1%), '5억~10억원' 3548명(16.6%), '10억~30억원' 757명(3.5%), '30억~50억원' 96명(0.5%), '50억~100억원' 46명(0.2%), '100억원 이상' 25명(0.1%) 순이었다.



개인별 고액·상습체납 명단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명단이 공개된 2만1403명 중 15%인 3211명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18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6%에 불과했다.



김정우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