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판사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같은 국적 동포들의 통장 발급과 취업 알선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편취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러시아 동포 7명의 이름으로 1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2개를 개통해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카지노 도박장에서 진 빚을 갚으려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러시아 동포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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