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김병우 교육감의 2기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출범준비위원회를 가동한 데 이어 이번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배심원 제도를 추진키로 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재선에 성공한 상태에서 공약 검증을 위해 `함께 행복한 교육 제2기 출범준비위원회(이하 출범위)'를 한달간 운영한 상태에서 또다시 공약 사업 추진과 도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배심원단을 운영하겠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도민과 소통하고 공약을 검증 역할을 위해 배심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 공약 검토를 목적으로 출범위를 가동한 상황에서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민에게 공개한 제2기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할 도민배심원단을 오는 12월20일까지 80일 간 운영할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매니페스토에 위탁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해 이번달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80일 간 총 정식 회의는 3차례 개최하고 분임별로 공약 검증에 들어간다.

배심원단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은 2500여만원(메니페스토 위탁 배심원단 선정 등 1300만원+배심원단 회의수당 750만원+여비 480만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 2기 임기 동안 공약 수립, 실천 검증 등을 목적으로 매년 배심원단을 재구성해 4년 간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배심원단은 도민과 소통하고 교육사업의 이해와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추진할 공약 사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이후에는 공약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검증하도록 임기 4년 간 매년 새로운 배심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한 상태에서 2기 공약을 확정 검토하겠다며 12명으로 구성된 출범위를 가동했고, 한 달 동안 운영하는 데 6000여만원을 집행했다. 또한 43명으로 구성된 제2기 출범위 자문위원단도 가동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공약을 검증하겠다며 수천만원 들여 출범위를 운영해 놓고 또다시 공약 실천을 이유로 배심원단을 꾸리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도민과 진정 소통하고 싶으면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자주 만나면 될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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