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연금보험료 인상 고민후 정책 입안 요구
연금 사각지대 해소·가입기간 확대 등 주장도
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등 대책마련 절실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5% 이상으로 높이고, 보험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한 국민연금 개선 국민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서원대 미래창조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용국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이성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과 패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의 수급안정성과 소득대체율 상승,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박수선 서원대 교수(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미자 청주시의원은 “시골에서는 노인들이 용돈을 30만원만 받아도 많이 받는 것이다”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보험료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홍래 충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장은 “소득대체율 40%는 너무 낮은 연금 지급률이라 생각된다”면서 “이에 소득대체율 45% 수준의 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적정 연금보험료 인상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에 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장은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리는 것을 중단하고,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야 노후소득보장이 된다”고 주장했다.
표효순 청주YWCA 간사는 “30년을 가입하게 되어도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도 확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태희 충청타임즈 부국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상향되지만 일반적으로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 적지 않은 대상자들이 소득절벽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안 부국장은 “자영업자 등이 가입돼 있는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9%를 스스로 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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