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민안전위해 사방사업 예산 증액해야



산사태취약지역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사방사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인 산사태 예방책인 사방댐 설치가 더디기 때문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사방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 390개소였던 산사태취약지역이 지난해 2만4124개소로 약 61배 증가했다.지난 1년 동안에만 2718개소(12.7%)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경북이 4360개소(18%)로 가장 많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분포해 있고 이어 강원 2470개소(10%), 전남 2245개소(9%), 경기 1975개소(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산사태취약지역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 622개소, 강원 438개소, 경남 376개소, 경기 324개소, 전남 271개소 순이었고 서울이 유일하게 202개소가 감소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속출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은 2304㏊에 달했고 인명피해는 55명, 이에 따른 복구액만 약 4504억원이 소모됐다.



특히 10년 단위 산사태 발생 규모도 1980년대 2308㏊에서 2000년대 7126㏊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사방댐 예산은 최근 크게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방댐은 산사태방지를 위해 토사, 토석 및 유목의 유출을 억제하고 토석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산사태취약 지역 총 2만4124개소 중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1만1335개소로 취약지역대비 설치비율이 47%에 불과했다.



서울이 70.8%로 설치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전이 508개의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은 45개소로 8.9%를 기록, 가장 저조했다.



반면 사방댐 설치예산은 2015년 1779억원에서 2018년 960억원으로 819억원(46%)나 감소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년 대비 257억원이 감소한 703억원만이 반영돼 산사태 예방에 소홀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매년 늘고 있지만 사방댐 설치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방댐은 안전과 직결된 안전 SOC사업임으로 산사태 방지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