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 강력규탄…"국감 무력화 시도"
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 강력규탄…"국감 무력화 시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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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입 막겠다는 것…무엇을 숨기고 싶은 건가"
"문 의장, 심재철 소명기회 없이 검찰 압수수색에 동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26일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심 의원 보좌관 검찰 고발과 추가 고발 방침 공개 및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아예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승인해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이것이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정부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매년 국정감사 때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요청하는 국정감사 단골메뉴"라며 "이런 자료들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장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심 의원에게 어떤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검찰의 압수수색에 동의를 해줬다"며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야당탄압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회의장의 소상한 경위 설명과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고발 취하 및 사과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이 사건 고발 경위 등 진상파악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27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감사권을 가진 심 의원 측이 서로 고소고발에 나선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이 기재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추경호 의원은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퇴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치졸한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재위를 통해 정부를 향해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국민께 알림으로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건지, 세금 용처를 정확히 밝히는 게 과연 부당하고 잘못됐는지 국민에 소상히 알리고 평가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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