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무력 충돌 불씨 원천 차단…비무장 조직 포함해야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지역 관리 주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지난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포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한강하구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우리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공동순찰대를 신설, 중국 등 3국의 불법 어업 활동을 감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북 공동순찰대는 비무장 선박으로 구성하고, 공동순찰 시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남북은 이를 위해 연내까지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남북 공동순찰대라는 큰 틀에 합의했지만, 규모와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 당국자는 "그 지역(서해 NLL)을 육지와 똑같이 보면 안 된다"며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무장 순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연장선이자, 서해 NLL 일대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NLL 일대를 남북 수산·어업 분야 교류·협력의 장으로 조성해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서해 5도를 비롯한 NLL 인근 해상은 지난 1999년 제1연평해전을 비롯해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연평도 포격 도발 등 무력 충돌이 잦았던 곳이다.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에서 남북의 우발적 무력 충돌의 불씨를 원천 차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이 아닌 해양경찰 등 정부의 다른 조직을 남북 공동순찰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남북 공동순찰대는 이번 합의대로 실질적 비무장화와 3국의 불법 어로 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전략연구소장은 "서해 NLL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이번 합의안을 살펴볼 때 남북 공동순찰대에 군보다 해경 등 비무장 조직을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무력충돌 방지, 경제적 협력을 위해 한국은 해경이, 북한은 해경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직이 서로 합의한 뒤 공동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는 "공동어로구역에서 남북이 어업 활동을 하다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군대가 관리하는 것보다 해양경찰과 같은 비무장 세력이 관리하는 게 맞다"며 "향후 북한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남북 공동순찰대는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방향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공동순찰대 구성과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향후 열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