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미정상회담서 종전선언 집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 북미 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 부분이 향후 재개될 북미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열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단계적인 순서, 미국 측에서 취해야할 상응한 조치, 상응한 조치들의 반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가 돼야 될 내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며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바 있지만 나눈 바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과 6·12 센토사 합의 내용인 북미관계 정상화(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평화체제 구축, 체제안전보장, 대북제재 해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연내 목표 재확인과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 주 예정된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종전선언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입장을 보여 향후 북미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안을 미국이 받아들일 지 여부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불가역적인 조치"라고 나온 문구를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과 IAEA 사찰관의 입회하에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라고 표현, 북미가 IAEA 사찰단의 참관과 북한의 단계별 핵사찰 수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이란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