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오게 될 것”이라며 “수십 년 세월 지속돼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고,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문 발표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한 비핵화 의지이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보다는 훨씬 진전된 비핵화 의지이며,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다.
이렇게 되면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협상의 공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볼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2차 북미 정상회담, 뒤이어 이번 양 정상이 합의한 `서울 남북정상회담' 등이 추진되면서 종전선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문에서는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기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물론 2차 대북특사단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은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협상 국면에서 비핵화 의지를 특사단의 입을 빌어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입에서 `핵' 문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비핵화의 진전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도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곧 유엔총회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도 분석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에게 상응조치라는 전제를 달고, 미국의 추가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향후 영구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를 있다고 밝혀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이 진전된 입장을 보여줘야만이 한 발 더 진일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에서의 비핵화 상응조치와 관련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면서 “북미 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놓고 북미 협상의 공은 미국에게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다음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어떤 결과물을 합의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고 핵 시험장과 발사대의 영구적인 해체를 약속했다”며 “그 사이에 더이상의 로켓 또는 핵 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호평했다. 그러면서 “매우 흥분된다”(very exciting)라는 트윗을 날린 것으로 봐 이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맘에 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이 기대되는 멘트이기도 하다. 물론 여전히 미국 내 대북 문제 강경파들을 설득하는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핵 물질과 핵 시설 신고 관련 내용을 이번 회담에서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성과가 빠른 북미대화 재개를 견인하는데는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고 결국 결실을 맺어 한반도가 그야말로 핵 없는, 그리고 전쟁도 없는 영원한 평화 지대가 됐으면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