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과 시기,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이 최종 확정됐다.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내년 3대 무상교육 등을 실현키로 약속한 지 2개월 만에 핵심 준비 작업을 모두 끝마친 셈이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도내 118개 고교 5만9005명(자사고·대안학교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 대상도 훨씬 많다.

이에 대한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원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원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무상급식은 도내 고교생 6만 6218명으로 연 190일 1인 1식 5880원씩 총 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교육청이 58억원을 전액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원, 도교육청 92억원이다.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는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철 교육감도 학생절벽은 지역의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라며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디딤돌을 함께 놓아 준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협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유병국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충남도가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도의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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