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 세번째 만남 한반도 비핵화·평화 ‘분수령’
문재인·김정은 세번째 만남 한반도 비핵화·평화 ‘분수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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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 11년만 … 남북관계 개선 등 외교력 시험대
이산가족 문제 추가 진전 도출·경제협력 분야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마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마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45분까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평양 정상회담은 11년 만으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평양 방문 첫날부터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19일에도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대좌 역시 이번이 세 번째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한 두 정상은 5·26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실무협상 단계에서 북미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정상회담 3대 의제도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촉진 ◆군사적 긴장 및 전쟁 위협 종식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역시 비핵화다.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의 맞교환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낸 북미 간 입장 차를 문 대통령이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서해 미사일 엔진실험장 철수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핵시설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등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고 선(先) 비핵화 전에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물질, 시설 등의 목록을 담은 핵 신고 제출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약속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내느냐가 비핵화 의제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이 기대된다. 이미 남북 군 당국은 여러 차례의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바 있기 때문이다.

첨부용. 평양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일정이 시작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민군 의장대 사열을 받는 모습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8.09.18. /뉴시스
첨부용. 평양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일정이 시작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민군 의장대 사열을 받는 모습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8.09.18. /뉴시스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GP 상호 철수 문제와 DMZ 공동 유해발굴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려온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관계 개선·발전 의제의 경우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양 정상이 확인하고 이를 보다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확성기방송 시설철거를 시작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행사,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등이 실천으로 이어졌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합의도 본격적인 사업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가운데 이산가족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도 진전이 기대되는 분야다.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에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대표를 비롯한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는 점에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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