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공시가격 현실화다.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100%로 올리면 보유세는 당연히 인상되기 때문에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실행 여부에 대해선 시기나 수준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급등하는 아파트시장을 세금 부과로 잡는다는 의지다.
또 하나의 대책으로 주택대출 시장에 대해 규제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해 운영하던 것을 정부에서 고위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이다. 대출 조건을 통해 주택보유를 낮춘다는 방안이지만 대부분 서민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점에서 서민의 부담만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일원에만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지만 일각에선 세율을 가지고 투기 수요를 막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 대비 공급의 원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고, 후분양제 의무화와 분양원가 공개 등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내놓은 이번 대책은 지방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수도권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지방의 아파트 값은 줄곧 하락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과다 건립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모든 기반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기 없는 지방의 주택시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 미분양 사태는 심각하다. 청주청원 통합 이후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와 전원주택 탓에 수도권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거래는 중단되고, 전세금 이하로 급락한 집값으로 세입자나 임대자 모두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주택시장이 서민들의 거주지 이동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불안한 주택시장의 연쇄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인구증가율보다 아파트 건립이 대규모로 추진되면서 5000여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지속할 거란 소식이고 보면, 건설업체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은 크다 하겠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된 주택시장의 현실은 부와 빈의 골만 깊이 드러낼 뿐, 뚜렷한 묘책도 없어 보인다. 역대 정부가 풀지 못한 과제를 단박에 해법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겠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수그러들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려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30만 가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공주택 조성 로드맵과 연관지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장기 임대 주택을 비율을 높여 90% 국민이 집값 걱정 없이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심상정 국회의원의 대안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유효하다.
당을 떠나 정책 논의와 협력도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지혜를 모으고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 국민들의 불안요소도 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