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요 현안사업 줄줄이 예타 도전
충북 주요 현안사업 줄줄이 예타 도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9.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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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청주 고속도로 -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 결과 주목
충북혁신도시 소방복합치유센터 6개월~1년 조사 정부예산 반영

충북도가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거나 계획이어서 선정 여부가 주목된다. 국비 확보의 첫 관문인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돼야 사업성 여부를 조사해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미래해양과학관과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있다. 이들 사업은 경제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서 탈락해 재도전하는 사업이다.

도가 내륙의 바다를 만들겠다며 추진하는 미래해양과학관은 청주 밀레니엄타운내 1만5406㎡에 연면적 1만5175㎡ 규모로 계획됐다. 사업비는 1164억원이다.

하지만 비용대비 편익률(B/C)에 낮게 나와 예타 대상에서 한 차례 탈락해 도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밑그림을 새로 그려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오는 10~11월 중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제천과 영월을 잇는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제출해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재부로 넘어갈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도로는 기존 국도의 차량 정체가 심한 데다 단양을 찾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왕복 4차로로 건설이 추진된다. 사업비는 1조1649억원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편익률은 오는 2045년 기준으로 `0.9'로 예측됐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치인 `1'에 근접했으나 시기가 20년이 지난 뒤인 만큼 국토부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예타 조사 대상 선정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도와 공조하고 있다. 강원도는 영월과 삼척을 연결하는 도로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예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돼 지난해 1월부터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 예산에 사업비 반영에 실패했다.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가능성이 커져 예산 반영도 가능해진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7월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통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 밖에 공주~청주 고속도로와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 사업도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혁신도시 음성으로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간의 예타 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을 반영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예타 신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예타 조사가 안됐더라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예산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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