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중 전달'···북미 비핵화 교착 돌파구 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는 18~20일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기간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 평양 정상회담은 11년 만으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김 대통령에 이어 18년 만에 서해 '하늘 길'을 통해 평양을 방문한다. 앞서 노 대통령은 2007년 육로 방북을 통해 평양으로 가는 '땅 길'을 개척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무릎을 맞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한 두 정상은 5·26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 냈다.



기존 정상회담이 각각 판문점 남측과 북측을 오가며 진행된 제한된 형태의 약식 실무회담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엔 다르다. 공식 환영행사부터 공연관람, 환영·답례만찬, 현장방문 등 정상회담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제대로 갖춘 형태로 진행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남측 정상의 평양 방문길에 온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4월 정상회담 때 다진 기본적인 남북 간 신뢰관계 구축 위에 진일보 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 실무협상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만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 대화의 모멘텀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밖으로는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문 대통령의 고도의 중재 외교력이 또 한 번 힘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정상회담 목표와 관련해 "하나는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스스로 되새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성격을 띄게 된 것은 지난 4·27 정상회담과 비슷하다. 중재자로써의 문 대통령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의 맞교환 문제를 놓고 한 차례 파열음을 냈던 점을 감안하면 양측의 입장 차를 문 대통령이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실무적인 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북미 양 정상은 끊임없이 친서를 보내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거듭 거듭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며 북미 간 접점찾기를 낙관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국 양측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 핵에 이어서 현재 핵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미국도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촉진 방안이 포괄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 번 이뤄진 합의는 반드시 이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정신에 따라 4·27 회담 때 보다 진전된 방안을 도출하고자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3가지 조항이 순서로 배치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 역시 비슷한 구조로 합의문이 짜여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남북 간 군사분야의 포괄적 합의에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그래야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핵화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몫으로 남겨두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 관계발전 분야에 보다 확실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위협이 우선 제거 돼야 경제협력을 논의할 여건이 마련된다는 게 인식을 확고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벽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주력할 수 있는 포괄적 군사합의에 집중, 추후 경협 등 관계개선과 북미 비핵화 촉진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가운데 경제·산업 분야에 4대 그룹 총수와 4대 경제단체장을 낙점하고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도 경제협력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일치기로 진행됐던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평양에서 2박3일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떤 상징적인 장면들이 연출될지도 관심이다. 공식 환영행사와 공연관람, 현장방문 등 두 정상이 신뢰를 다질 친교행사를 채울 여력이 많기 때문이다.



27일부터 예정된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현장 방문을 통해 공통된 남북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지난 3월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직접 언급한 만큼 선보일 문화 공연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