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서 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충주 호암동 관주골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마을 진입로 등에 다수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관주골 주민들은 지난 6일에서야 마을과 인접한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 공청회나 동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게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 태양광발전소는 1단지 100Kw, 2단지 100Kw 등 중급 규모로 지난 6월9일 허가를 득했다. 여기에 도시계획심의까지 거쳤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지난 6월 초 주민의견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민의견서는 마을 통장이 반장 및 대동계장 등을 만나 협의한 내용인데 발전소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된다며 전체 주민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발전소 부지가 가파른 대림산 중턱 급경사지에 설치돼 폭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 등을 우려했다. 아울러 빛의 반사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에는 학부모들도 동참했다. 발전소 부지와 100여m 떨어진 곳에 충주상고와 미덕중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강풍 등으로 집열판이 날아가면 충분히 학생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게 학부모들의 걱정이다.

실제 충주시 조례 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보면 도로, 관광지, 문화재 경계 제한 규정은 있지만, 학교는 빠져 있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학교 등 공공시설도 발전시설 제한 규정에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주골 주민은 “다수의 공익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마을 주민과 학교측의 동의가 없었다”면서 “충주시 태양광발선시설 허가는 취소하는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반대 서명서를 작성해 시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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