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과 협의해 풀어야 할 교육 현안이 많지만 일부 현안은 서로 입장차가 커 충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올 연말까지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협상해야 하는 데다 중부권 잡월드, 명문고 육성 등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고교를 포함해 초·중·특수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이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 2016년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특수 무상급식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분담률 적용 기간을 `민선 6기가 만료되는 2018년 말까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당시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운영비는 전액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만 충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이 분담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비 분담률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로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충북도에 `2019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전달했다.

이 계획에는 사업 대상 학생 수를 고교생까지 합해 17만3172명으로 추산했다.

185일간의 무상급식 소요액은 식품비 773억6000만원, 운영비 95억5000만원, 인건비 728억3000만원 등 1597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현행 분담률을 적용하면 자치단체(도·시·군)는 총 585억6000만원, 교육청은 111억8000만원을 분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현행 분담 방식이 민선 7기에도 적용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도와 시·군간 분담률 협의에서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충북교육청과의 무상급식비 분담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에도 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치원에 비해 숫자가 많은 어린이집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상급식 지원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어린이집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 도를 압박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지역 정책 공약인 `중부권 잡월드' 건립을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 거버넌스 구축, 중소기업 지원, 창업 및 역량개발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일자리 플라자를 설립할 계획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사업 명칭을 중부권 일자리 플라자로 해 기존 잡월드와 차별성을 두되 청소년 미래직업 체험기능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명문고' 육성에도 정책 방향이 서로 달라 도가 해법 찾기를 고민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고교 평준화로 지역의 우수 인재가 고교 진학을 위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명문고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신규 자사고 설립, 기존 학교 인수합병으로 자사고 전환 및 오송·혁신도시로 이전, 기존 타지역 자사고의 분교 설치 등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교육 평준화를 꾀하는 도교육청의 정책과는 방향이 달라 도가 속만 태우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은 추진하지만, 시행 시기나 방법, 부담률 등은 협의해 봐야 한다”며 “서로 의견차가 있는 문제는 도교육청과 협의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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