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 사법농단 수사 방해 말라" 규탄
참여연대 "법원, 사법농단 수사 방해 말라" 규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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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적폐 청산 안되고 오욕의 역사 계속"
참여연대가 9월13일 법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사법부에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양승태 사법농단과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임무와 함께 출범한 지 1년이 되도록 법원개혁의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한 반면,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 법관들이 오히려 '셀프개혁안'을 들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러 다니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 방해 말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전원 교체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과 강제수사 방해 법관들 자진 사퇴 ▲현실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참여연대의 하태훈 공동대표(고려대 법전원 교수),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교수), 이용우 변호사, 박정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농단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이민걸(57·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법관들을 연이어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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