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6대 종합계획 발표 재정분권·자치경찰제 포함
자치분권위 6대 종합계획 발표 재정분권·자치경찰제 포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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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쟁점이 됐던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종합계획안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26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등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계획안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당 계획안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방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6대 전략으론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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